40~50대는 젊은층에 비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을 많이 보유한 편이다.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입장에선 보유세 인상을 꺼릴 수밖에 없다. 한국갤럽(21~23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보유세 인상에 대해 묻자, 40대에서 ‘높여야 한다’ 33%, ‘낮춰야 한다’ 22%, ‘현 수준 유지’ 34%로 나타났다. 50대에서도 ‘높여야 한다’ 36%, ‘낮춰야 한다’ 25%, ‘현 수준 유지’ 34%였다. 인하와 유지 응답이 인상을 앞지른 것이다.

민주당 핵심지지층인 40~50대는 그동안 각종 정치 현안에서 민주당 편을 들기 십상이었지만, 세금 문제에서는 본인의 이해를 더 따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핵심지지층의 이해를 좇아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보유세 인상을 선택하기 힘들게 됐다는 분석이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29일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보유세를 올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민주당 핵심지지층의 변화와 서울시장 선거 우려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승패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탓에 양당 모두 보유세 인상을 반대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고가 부동산이 즐비한 서울지역이 보유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밝힌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보유세 인상 반대 뜻을 이미 밝혔다.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도 “보유세 올리면 서울시장 선거는 필패”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5일 TV 조선 ‘강적들’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사람들이 집을 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안 판다. 올라갈 것이 예상되니 전월세로 전환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거대 양당이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이재명정부 일각과 시민사회의 요구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만약 보유세 카드를 쓰지 않고 버티다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더 극심해질 경우 양당을 겨냥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