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이재명정부 전작권전환 추진에 “훌륭한 일”
“한국은 부유하고 강해”
“아시아판 나토 구상 안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주무 장관이 분명하게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미 국방장관 전용기 기내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정부 5년 임기 내 전작권 환수(전환)를 원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라며 “주도적인 역할을 점점 더 기꺼이 맡길 원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대한국 방어에서)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 이건 상식이다. 당신들 국가가 부유하고, 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기 부여된 나라이면서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전작권 전환 지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안에 현재 미국이 가진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맡겨졌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 이양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4년 12월1일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갖게 됐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양자(bilateral), 삼자(trilateral) 관계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새로 준비하는 국방전략(NDS)에서 일본은 방어선 안에 포함하고, 한국과 대만은 제외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며 “나는 그 보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을 방문한다. 내달 3~4일 한국 방문 중에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