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방안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에 이어 ‘법 왜곡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설특검 관련 현안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의 수사지연 의혹, 주식투자 등 특검 관련 논란도 주요 관심사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대법원을 상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비위 의혹을 다시 꺼낼 전망이다.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3일과 15일 두 번의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범여권은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겠다며 압박한 바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 중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제출한 ‘법 왜곡죄’ 도입 법안(형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서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할 수 있다”며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징계·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법 왜곡죄 도입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연혁적으로도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고, 이 경우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법 왜곡죄의 구성요건인 ‘왜곡’ 용어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법 왜곡’이라는 용어만으로는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특히 법 해석과 적용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 ‘법 왜곡’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나아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기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행 직권남용죄의 해석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므로 법 왜곡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대부분 직권남용죄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법사위 대법원 현장 검증, 내란 재판 등을 놓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지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진행키로 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사건 외압 의혹 등을 재차 부각하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15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쿠팡 사건에 대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종합국감에선 ‘수뇌부의 수사 지연 의혹’에 대한 여야 질문 공세가 예상된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지난해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알리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 피의자로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헌)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등을 부각하며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도 예상된다.

민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 ‘수사 중인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민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소환조사를 앞둔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 앞에서 조 특검 규탄을 위한 긴급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