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4대 협의체는 지방정부 최대 현안인 재정분권 강화도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는 30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4대 협의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등한 협력관계 확립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했다. 3대 과제는 △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 명문화 △포괄보조금제 전면 도입 및 국고보조사업 혁신, 보통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추진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의 사전협의 의무화다.

4대 협의체는 “지난 20년간 비약적으로 확대된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헌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분권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헌법적·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에 지방분권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요구다.

4대 협의체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이 자치분권 발전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 구조로 굳어져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을 제약하고, 실질적 자치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포괄보조금제 전면 도입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 실질적 재정분권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4대 협의체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국가정책 추진 시 사전협의 의무화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돼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했다”며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은 재정 불균형과 행정 비효율을 낳고 결국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 협의체는 끝으로 “지방정부는 국가정책의 단순 집행기관이 아니라 현장의 책임 주체”라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방의 재정·행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협의 체계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 협의체는 이 밖에도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정부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정복(인천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김현기(청주시의회 의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