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해 31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죄로 몰려 수사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을 기각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3년 8월 14일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등을 요구하는 긴급구제를 신청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같은 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군인권센터가 함께 제기한 박 대령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당초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즉각 보류하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과 20여일 만에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특검팀은 이같은 김 위원의 입장 변화에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김 위원은 군인권센터가 진정을 접수한 당일 이 전 장관과 47초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제3자 진정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했고, 특검팀은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전 인권위 비상임위원),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과 군인권보호국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8월 김 위원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지난 16일 김 위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압수물 분석 작업을 해왔다.

특검팀은 같은 날 오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도 불러 조사한다. 지난 24일 구속된 후 3번째 피의자 조사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7일과 30일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했다. 이날은 구명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사업가 김충식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동업자로 20년 넘게 김 여사 일가와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인 ESI&D가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각종 특혜를 받아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ESI&D의 전신인 방주산업의 이사를 지낸 바 있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