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행정 효율화 수단을 넘어 도시 생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31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단순한 ‘권한 나눔’이 아니라 글로벌 도시인 서울이 어떤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서울의 분권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희 충남대 교수는 "서울의 권한 확대는 수도권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대한민국 안에서 서울과 지방이 경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격화되는 국제 경쟁 속에서 서울이 더 강해져야 지방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이 중앙정부의 하위집행기관이 아닌 도시간 국제 협력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영록 강원대 교수는 “서울은 중앙사무의 이양을 넘어 디지털·AI 시대에 걸맞은 포괄적 행정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중앙·지방 관계를 '협력형 3축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과 역할이 불일치된 현재 구조를 지적하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는 “단위사무 중심의 기존 이양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분권이 어렵다”며 “프랑스·독일처럼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권한과 재원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토론자는 “이양된 사무의 관리체계가 미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서울형 자치분권 모델'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서울형 분권 모델 구축의 핵심은 '실질성'이라고 말한다.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권한을 어떻게 공유하고 조정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이다. 김형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역주도형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하천점용허가처럼 중앙정부 사무의 단계적 이양을 확대해 실질적 분권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서울을 비롯한 지방분권 분권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하나의 지방정부로서 ‘서울 또는 지자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권이 서울의 미래를 여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