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인하가 국가 관광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광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혜진 경기대학교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해법은 무엇인가: 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 간담회’에서 “출국납부금은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핵심 재원”이라며 “국제 트렌드에 맞춰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담회는 조계원 의원이 주최하고, 좌장은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사회는 심창섭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류광훈 문화관광연구원 박사,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김종훈 한국관광공사 국제마케팅실장,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출국납부금은 2024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돼 출국 시 공항이용료 1만7000원과 합해 2만4000원이 부과되며 이는 일본(약 3만9300원), 베트남(약 3만30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역행적 조치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이 1300억원 가량 감소했으며 2025년도에 한국관광공사 예산은 10%, 관광기반확충사업 예산은 80% 줄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973년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해 설치된 이후, 카지노 납부금과 출국납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 관광 기반시설 개선, 중소업체 융자,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에 사용돼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당시 고갈된 기금 보전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조3800억원을 차입했으며, 현 수입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1조1396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출국납부금은 특정 집단(내외국인 출국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일반 재정수입이 아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세적 성격을 가진다”며 “조세의 공평성 효율성 효과성을 모두 충족하는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도 피해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관광수지 적자를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관광기금 축소는 결국 기반시설 개선, 인력 양성, 디지털 전환 등 필수 투자 축소로 이어진다”며 “국가 관광경쟁력 유지를 위해 출국납부금 현실화와 합리적 기금 운용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