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가 흩어져 있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지난해는 정보를 찾다가 지쳐 신청 시기를 놓쳤다.”(수출중소기업 A사)

“평가위원이 개발한 기술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지원사업에서 탈락했다. 이후 혁신기술을 인정받아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나노필름제조 스타트업 B사)

“정부의 정책자금 광고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알고보니 정부를 사칭하는 브로커였다. 보험계약까지 끼워팔았다.”(음식점 소상공인 C사)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만이다. 정부가 지원사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가 대거 반영됐다.

핵심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서비스 제공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 등이다.

먼저 ‘중소기업 통합지원플랫폼’(가칭 기업마당)을 구축한다.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한한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2700여개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21종의 확인·인증서도 통합 발급한다.

통합플랫폼 로그인만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지원사업 신청채널들과 연결할 예정이다. 먼저 중기부의 37개 신청채널과 연결한 뒤 부처협의를 거쳐 타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한다.

AI 기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공고를 일일이 읽어가며 적합한 지원사업을 찾아야 했던 문제를 AI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AI가 기업의 업종과 지역, 지원사업 수혜 이력, 사용자 검색기록 등을 학습해 기업별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맞춤형 수출국가와 관세 정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상권분석 정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조기업에는 맞춤형 기술 공급기업 추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특화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한다.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행정기관발급서류는 행안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등과 연계해 지원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현재 43%인 연계율을 내년까지 96%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AI로 지원한다. 기업이 사업자등록번호, 희망 지원사업,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신청기업과 지원사업에 맞춤화된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도 차단한다.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7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제3자 부당개입 예방·신고채널 운영에 나선다. 불법 브로커의 공공기관 사칭, 허위·과장광고 등을 지속 감시해 제거한다.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도 강화한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 같이 벤처캐피날(VC)이 선투자하고 추천한 스타트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한다.

현대자동차 LG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이 수요에 맞는 파트너 스타트업을 직접 선별해 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개방형혁신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시장과 연계를 통해 은행이 개방형 기술(기업)평가플랫폼(K-TOP)에서 대출 희망기업을 평가하면 기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바로 대출을 실행하는 기술금융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