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곳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광역뿐 아니라 시·군도 소권역별로 묶어야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사진) 지방시대위원장은 3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5극 3특 지역균형성장 전략을 담을 그릇을 특별지자체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웃 지자체와 특별지자체를 만들어 협력하는 곳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이를 ‘단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은 이미 서울·경기·인천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인데 비수도권은 시·도별로 따로 움직여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지방도 시·도 단위를 넘어 특별지자체라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또 특별지자체는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으로 결성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일부에서 진행 중인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선 협력, 후 통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다만 통합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필요한 협력사업부터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권역을 구성하는 최우선 과제로 대중교통망 확충을 꼽았다. 권역을 묶어 협력하는 지역에 가장 먼저 대중교통망 확충부터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수도권처럼 권역 내 출퇴근이 가능해야 청년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나 경제성 평가 방식을 조정해 지방 교통망을 깔 수 있게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의 국가철도망계획과 국가도로망계획에 반영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권역 구성은 시·도뿐 아니라 시·군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전남 목포·신안·무안이나 전북 전주·완주를 예로 들었다. 이들 지역은 행정통합이 논의되는 곳인데, 이에 앞서 특별지자체를 만들어 대중교통 통합 같은 협력사업을 먼저 시작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권역별 전략산업이 정해지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성장엔진 5종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당장 내년부터 울산에 조성할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시범 적용하겠다고 했다. ‘인재 양상’ ‘연구개발(R&D) 투자’ ‘메가 규제특구’ ‘재정·세제 지원’ ‘민간투자(국가성장펀드) 유치’ 5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추진해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명칭과 조직개편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이름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와닿지 않는다”며 “국정기획위원회 제안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