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에너지 소비량 감축 국가로 전환 추진
에너지위원회 ‘제7차 에너지합리화 계획’
지난 목표 못 지켰는데, 이번엔 가능할까
정부가 2029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 ‘에너지 소비량 감축 국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산업·건물·수송 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줄이고 에너지원단위를 8.7% 개선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에너지위원회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이번 계획 비전은 ‘에너지와 경제성장의 탈동조화(디커플링)를 통한 저탄소·고효율 탄소중립 경제·사회 구현’이다.
2024년 2억1200만toe에서 2029년 2억1100만toe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게 주요 골자다. 2024년 대비로는 소폭(0.5%) 감소에 그치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기준 수요(BAU) 대비) 예상되는 2029년 소비량 대비로는 4.7%를 줄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 목표 달성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실제로 제6차 계획 기간(2020~202
4년) 동안 2024년 목표 1억7650만toe 대비 680만toe(3.9%)를 초과한 1억8330만toe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건물(7.9% 초과)과 수송(7.2% 초과) 부문에서 이상기온과 차량대수 증가 등으로 절감목표를 크게 상회했다.
정부는 에너지원단위를 2024년 대비 8.7% 개선(0.092toe/백만원→0.084toe/백만원)하기로 했다. 산업 470만toe, 건물 360만toe, 수송 200만toe 등 총1030만toe를 절감할 계획이다.
소비부문별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산업부문에서는 자발적 에너지 효율 협약(KEEP 30) 제도화로 참여 사업장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 절약시설 융자 및 보조에 2조원을 지원한다. 건물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를 확대하고 목표 에너지원단위 제도를 시행한다. 수송부문에서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2029년까지 고효율 타이어 판매비중을 50%까지 높인다.
효율관리의 시장기능 강화를 위해 대기전력 저감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소비효율 등급제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을 세분화하고 1종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열산업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히트펌프 중심의 열산업 전기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활용열 활용을 위한 국가 열지도 구축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중심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대상 한국형 그린버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수요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효율기술·설비 투자 및 에너지 절약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연계한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데이터센터 효율 집중 관리가 새롭게 추가됐다.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수준에 대한 신규지표를 마련하고, 서버 등 핵심 구성품목에 효율등급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본격 도입과 전국 옥외조명 LED 90% 교체 등 공공부문의 효율향상 목표도 설정했다.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는 분산에너지 특구 4곳도 선정했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체제다.
△경기 의왕(LS일렉트릭 LS사우타) △부산 강서(부산정관에너지 누리플렉스) △제주 전역(현대자동차 제주e공사 등) △전남 전역 등 4곳이 선정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이 국가 과제로 부상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이재호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