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5일 취임식에서 “경사노위 의제를 ‘고용노동 정책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까지 의제를 확대해 볼만 하다”면서 “지역·업종과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 문제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청년취업, 노동시장의 양극화, 산업구조 전환과 AI 등 디지털화가 불러온 노동위기를, 대외적으로 통상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로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 즉 경사노위가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꼽았다. 이어 “경사노위는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다”면서 “경사노위가 협의한 결과를 존중해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경사노위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들에게 김 위원장은 “각자 권익이나 입장을 넘어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함께 아우를 상생 해법을 끈질기게 찾아나가는 것까지 집단지성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절차의 주재자, 조정 또는 중재자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관으로 격상된 고용노동부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임명된 류현철 신임 본부장은 4일 취임사에서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노동자가 위험해지면 기업도 마땅히 위태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안전을 위한 노고에 대한 격려나 치하보다는 사고·재해에 대한 책임 추궁과 질타의 목소리가 더 크다”면서 “그것은 법과 제도가 산업재해 발생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애초 노동자에게 있어 위험과 기업의 위험 개념은 맥락이 다를 수 있다”며 “노동자의 위험은 신체와 정신상의 온전성 훼손이고 기업의 위험은 생산과정의 지체나 지연에서 오는 이윤 손실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 없는 노동자들은 더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에 대한 ‘배타적 옹호’ 기관으로 상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