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보고서 조작 범죄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 형량범위를 심의한다. 아울러 사행성·게임물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구성요건을 확대한 법률개정안 내용을 반영, 관련 심의도 진행한다

양형위(위원장 이동원)는 7일 오후 3시 20분부터 곤지암리조트에서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을 심의한다.

양형위는 지난달 20일 전문위원 제171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들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한다. 이는 2012년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 범죄들은 이미 2017년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며 법정형이 높아졌는데 양형기준에 반영되지 않았다.

회계·감사보고서 조작 범죄는 외부감사법에 처벌 조항은 있었으나 양형기준은 따로 없어 재판부가 판단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범죄는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올라갔다.

양형위는 이들 범죄에 대해 별도의 형량 기준표를 만들어 다른 회계·감사 서류 조작보다 더 무겁게 보기로 했다. 다만 회계정보 및 감사조서 위·변조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됐으나 기존 ‘회계 조작 범죄 범위’에 남겨두고 범죄 이름을 ‘회계정보 위·변조 및 감사조서 위·변조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알선수재 범죄는 지금처럼 ‘증재액 또는 수재액’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구성요건을 확대한 법률개정안 내용을 반영, 관련 심의도 진행한다.

법정형 상향 대상은 △무허가 카지노업 △경륜·경정법 상 유사경륜·경정 등 △한국마사회법 상 유사경마다. 법률개정으로 무허가 카지노업과 한국마사회법 상 유사경마는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경륜·경정법 상 유사경륜·경정 등은 3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형이 높아진다.

양형위는 홀덤펌 내 불법도박 등 증가하고 있는 신종 유사사행행위를 방지하고, 사행성 범죄 피해를 줄이고자 △유사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 상 온라인 마권 △승자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관련 범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구체적인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가중·감경 사유), 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한 뒤 내년 1월까지 구체화한다.

내년 2월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뒤, 3월 심의 및 각 양형기준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