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시 재정을 압박하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나들목(11.2km) 확장공사의 지방비 부담을 대폭 낮춰줄 것을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공식 건의했다. 이곳 공사비는 물가 상승과 방음벽 설치 등으로 5000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광주상의는 최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지역 국회의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건의문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국가 정책 변화에서 비롯된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구간 공사비는 지난 2012년 최초 협의 때 정부 80%, 광주시 20% 분담구조로 논의됐다.

하지만 광주시가 2015년 소음 등 주민 민원에 따라 방음벽(6.6km, 3400억원)과 용봉 나들목 진입로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공사비가 애초 2762억원에서 793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분담 비율도 50대 50으로 조정됐다.

이에 재정 압박을 우려한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등이 분담 비율 조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기획재정부 등이 거절한 상태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물류체계 효율화와 교통안전을 위한 핵심 시설”이라며 “정책 변화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조정을 요구했다.

분담 비율 조정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사업비 정부 분담 비율을 높일 의향을 있냐는 질문에 “분담 비율 협의를 위해 정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도 의견을 낼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광주시와 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입장 변화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도로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에 따른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국비 부담 상향과 공사비 무이자 분할 납부, 다른 사업으로 사업비를 보존해 주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