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산, 해양수도권 만들기 가속

2025-11-10 13:00:13 게재

농해수위 이전지원법 통과

시민단체도 ‘적극 참여’

한반도 남부와 부산·울산·경남에 북극항로경제권과 해양수도권을 만들겠다는 국회와 지역사회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법(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해수부 부산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을 통합한 안이다.

법안은 해수부와 해수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기관·직원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이전 기업은 해양물류 해상교통에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하고, 이전 이후에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도 이 법에서 규정한 지원을 받게 했다.

부산지역사회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해양수도 부산,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방향을 제시하며 해양수도 건설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6일 발족한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 함께’(상임대표 박재율)는 △해양수도 부산 위상 확립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해양환경보전과 기후대응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문화 확산 등의 활동목표를 제시했다.

‘해양수도 해양강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족식에 이어 열린 토크쇼에서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해수부 북극항로위원회 부위원장)는 “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해 한국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등을 연합해 해양중심의 부산형 카이스트 등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진숙 부산시 해양수도정책과장은 “부울경 해양수도권과 여수·광양 포항 등을 포괄하는 북극항로경제권 구축에 대한 정부와 부산시의 공동 비전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서울수도권에 대응한 남부권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해수부 이전과 해양수도권 건설에 대한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8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토크콘서트에서 “해수부 부산시대의 원년이 될 내년은 해수부 개청 30주년, 부산항 개항 150주년”이라며 “해수부 부산이전은 (올해) 12월 31일 안에 마무리한다. 그 전에 대통령을 모시고 개청식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또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해수부와 HMM 같은 해운 대기업, 금융 지원을 맡은 동남권투자공사, 사법기능을 총괄할 해사법원으로 북극 경제권을 연결하는 거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글로벌 선도 기업 유치, 청년 유입을 위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기술과 자본 인력이 모여드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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