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창업지원 평가심사에서 혁신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업생태계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일한 중앙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창업지원제도의 심사평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제도는 양적 성장을 지속하며 혁신 성장의 밑거름이 돼왔다”며 “이제는 질적 성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창업지원제도는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제도는 101개 기관에서 총 42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예산은 3조2940억원이다. 2020년(지원기관 17개, 예산 1조4517억원, 사업 90개)과 비교하면 지원기관은 6배 이상, 예산은 2배 이상, 사업은 4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조9499억원으로 중앙부처 예산의 94.6%를 차지한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가 3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사업별 예산은 융자가 1조5552억원(47.1%)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사업화 7666억원(23.3%) △기술개발 6292억원(19.1%) 순이다.

창업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창업심사평가도 고도화됐다.

정부의 창업지원을 주도하는 중기부의 경우 창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심사평가를 고도화하고 있다.

창업진흥원은 평가위원은 분과별로 구성한다. 지원기업선정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평가위원은 서류·발표평가 시 분과별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시장전문가 50% 이상, 여성 10% 이상의 비율을 준수한다.

평가위원은 창업진흥원의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에 등록된 위원만 위촉 가능하며 시스템을 활용해 무작위로 위촉한다.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 제척·회피 기준도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분야 창업지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 맡는다. KOCCA의 평가위원은 △콘텐츠 산업별 전문가 △벤처캐피탈(VC) 및 액셀러레이터 실무진 △콘텐츠 창작자 △교수 △연구자 등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단은 분양 전문성에 따라 무작위 추출을 통해 5~7인으로 구성한다. 정성평가 중심의 전문가와 정량평가 기반의 실무자를 혼합해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병행한다.

평가 공정성을 위해 평가참관인제도, 사후 등급평가 및 위원역량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하지만 이 교수는 현재 정부의 심사평가에 대해 △기존·신규 심사위원 불균형 △심사기준의 정량화 편중 △보조금형·투자형 심사평가 방식 혼재 등을 지적했다.

신규위원 확보가 어려워 기존위원 중심의 관행적 평가가 이뤄질 우려가 있고 양적지표 중심의 평가로 혁신성 사회적가치 등 정성적 요소 반영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은 보조금 성격의 사업과 투자·성과 중심 사업이 존재하지만 지원 목적과 평가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형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심사평가의 한계로 창업지원제도의 공정성 및 평가신뢰성을 저해하고 혁신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등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안으로 △심사평가 기준 개선 △심사위원 DB 시스템 공유 △심사위원 품질 및 역량관리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