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보고를 받고 대검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정치권의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성호 장관은 1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지시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재판결과를 보고 받았고, 대검찰청에 (항소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일부 피고인의 경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판단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반발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협의를 거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 받았나’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노 대행은 9일 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노 대행의 입장을 반박했다.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중앙지검의 의견은 다르다는 입장까지 밝히며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 장관과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검찰의 반발이 거세다.

울산지검 천영환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항소 제기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썼다.

검찰에 이어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정 장관으로 이어지는 외압에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를 차단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의 불법행위에 집중하며 방어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면서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외압이자 재판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건 이번 항소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 아바타인 정성호 장관이 항소포기 외압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관련 검찰의 수사과정에 대해 문제삼으며 역공에 들어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에 대해 “여전히 자신이 법 위에 섰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소리도 못하다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댄다. 그런 행태가 정치검찰이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를 반드시 진상규명하겠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며 “(수사팀의) 강(백신) 검사의 방식대로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그 방식 그대로 적용해보길 제안한다.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검찰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따져보자”고 강조했다.

김선일·박준규·엄경용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