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재활병원 국비 확보전 반복
대전시 국비반영 총력
정부·국회 문턱 높아
대전시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집중하고 있다. 2023년 문을 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해와 올해 대전시 자체 예산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1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내년도 국비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을 담기 위해 국회 등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023년 5월 대전 서구에 개원했다. 장애 어린이·청소년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전까지 장애 어린이·청소년은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서울을 다녀야 했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이후 전국에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운영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상이 장애 어린이·청소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진료비 등 수입이 적기 때문에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결국 공공에서 맡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이 적자분을 국가와 지방이 나누자고 제안한다. 이재경 대전시의원은 10일 열린 대전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사용함에도 2026년도 정부예산에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운영비 분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 시설의 경우 건축비는 지원하지만 운영비를 보조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가가 예술의전당이나 도서관은 물론 도시철도 등에 대한 건설비는 지원하지만 운영비를 보조한 사례는 없다.
대전시는 결국 정치권에서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은 지난 9월 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