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검사)이 내일(12일) 거취를 표명할지 주목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자 이날 하루 휴가를 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과장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집단 반발로 이어지며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선 검사장 18명이 10일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고참 지청장 8명도 성명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연수원 30~33기인 대검 부장들은 이날 노 대행과 오전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일부 부장은 노 대행에게 직접 사퇴를 권하기도 했다. 다만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들도 노 대행을 찾아가 구체적 경위 설명과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검 소속 연수원 39기 이하 검찰연구관들도 이날 오전 전달한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차장님의 공식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차장님 책임 하에 ‘중앙지검과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했다고 표명하셨지만 수사팀·중앙지검·법무부에서 각각 밝힌 입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앙지검 및 법무부 사이에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항소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검 검찰연구관은 대검 각 부별로 기능에 따른 검찰 제도 운용과 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검토를 하는 검사들이다. 대검 부장부터 과장, 연구관까지 모두 나서 수장을 향해 거취 표명을 거론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노 대행은 연구관 10여명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명하면서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 “나도 힘들었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다만 이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야기하면서 가볍게 한 언급으로, 공식적으로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이날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임검사 교육담당 교수 일동도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사퇴보다는 구체적 경위 설명이 우선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사장은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사퇴 여부보다 훨씬 큰 문제”라며 “단순히 사직으로 끝내겠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경위를 설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반발이 폭발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자청하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정 장관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했다. 신중히 하라는 원론적 의견을 낸 것이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