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다. 계엄 선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형법상 외환죄 중 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메모에는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한 정황이 담겼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8일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으로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기재했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라고도 적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무인기 침투 등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해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고, 북한의 대응을 유도해 계엄선포의 명분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읽힌다.

여 전 사령관은 같은 날 메모에 ‘북한의 러시아 전투병력 파견 공개’ ‘글로벌 안보상황의 위험을 국민들이 체감’이라고도 적었다. 국민의 안보 위기감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국정원은 이날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1만2000명 파병 결정을 언론에 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0월 23일에는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급하는 메모가 작성됐다.

여 전 사령관은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라며 ‘핵실험>>>군사적 조치? 안보정국?’ ‘ICBM>> ’이라고 적었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 도발할 경우 이를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을지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은 같은 날 메모에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제의 고려’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효과’라고 기재했다. ‘목적과 최종사태’라고 적은 후 아래에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 기재한 문구도 발견됐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메모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무인기 침투 등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감행, 국익이 저해됐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랐다”며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폰에서는 비상계엄시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메모도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27일 메모에서 여 전 사령관은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주소 확인-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이라고 적었다. 계엄 선포 후 포고령 위반자 소재 파악 방안을 기록해 둔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11월 9일 메모에서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철 조해주’ 등이 적힌 명단이 발견됐다. 계엄 당시 방첩사가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로 계엄 선포 한달 전부터 주요 대상을 추렸던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