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도 여야 사이의 정쟁 이슈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 핵심부의 개입이 있었다며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장동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하자. 특검도 하자. 그리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한다.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 누가 검찰을 죽였냐. 문재인정권의 검수완박이 검찰을 한 번 죽였고 이재명정권의 검찰 해체가 두 번째 검찰을 죽였고 친정이 둘로 쪼개져도 내 알 바 아니라며 권력 입맛 따라 수사와 기소의 칼춤을 추는 3대 특검 검사들이 세 번째 검찰을 죽였다. 마지막 순간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버린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다. 노만석은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다. 권력의 바람 앞에 자기 스스로 벌렁 드러누워 버렸다. 후배검사들의 정당한 항소 요구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깔아뭉갰다”며 노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이 대통령)의 범죄를 전부 무죄로 만들고 다시는 처벌받지 않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다 보니 대한민국이 모두 엉망진창”이라며 “이 모든 혼란, 대한민국 국가 해체 프로젝트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정 법무장관과 노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관계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몸통이 이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선 모두가 인식을 함께했다”며 “지금 당장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로 이 대통령 탄핵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 장 대표는 지난 4일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도 “이제 전쟁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이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검사들의 항소 포기 반발도 ‘항명’으로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사들의 반발을 겨냥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보고, 규명을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얼마나 허위 조작 기소를 일삼았는지 이 기회에 밝혀내겠다는 것”이라며 “남 욱 등의 법정 증언 폭로와 함께 (검찰이) ‘배를 가르겠다’는 식으로 별건 수사 협박을 (한 점을)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