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 하지말자는 건가?
시공사 설계중인데 논란
시장 사퇴 후 반발 확산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 사업을 두고 대구시와 지역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 4호선은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2023년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지난해 2월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을 실시했다. 현재 시공사 선정까지 마치고 설계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대구 북구갑지역구 우재준 의원이 지난 6월 4호선 철제차륜 AGT방식 일방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4호선 통과지역인 동구와 북구의 최은석·우재준 의원 등이 반발하는 핵심쟁점은 차량시스템이다. 대구시가 선택한 철제차륜 AGT 방식 대신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을 적용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우재준 의원은 지난 4월과 6월 ‘형식승인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제시한 사실이 없다’는 히타치(모노레일 제작사)의 공식 공문을 공개하며 “4호선이 모노레일에서 철제차륜 AGT방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대구시가 일방적인 태도와 깜깜이식 절차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대구시가 ‘깜깜이식’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면 국비삭감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우 의원이 4호선의 문제점을 지적할 당시 대구시는 이미 턴키 1공구 기본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바 있다.
대구시는 최근 언론브리핑에서도 “2021년 기본계획 착수이후 모노레일 제작사인 일본 히타치사와 4호선 차량 공급 관련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으나 히타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면제, 기존 설계대로 제작, 주계약이 아닌 하청업체로 참여 등을 공급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국토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과 협의한 결과, “최신 안전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모노레일 차량을 신설노선인 4호선에 신규로 도입하기 위한 형식승인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대체차량으로 국내생산이 가능한 고무차륜과 철제차륜 AGT 중 장단점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제차륜 AGT를 최종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기본계획 승인 시 한국개발연구원의 차량시스템 변경에 대한 설계의 적정성 검토결과에서도 차량시스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4호선의 지하화 요구는 사업을 추진하지 말자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막대한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상 고가방식도 2017년 6711억원, 지난해 2월 예타기준 9409억원이었고 일부구간 지하화는 1조2684억원, 전 구간 지하화는 1조3697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예타조사 대비 사업비가 15%이상 증가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다.
모노레일 대비 철제차륜 AGT의 구조물이 경관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부구조물을 슬림화하고 경간장(교각간 거리)을 확대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소음과 쇳가루 분진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환경기준을 충족하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은석 의원(동구 군위군갑)은 “모노레일 도입을 위해 히타치사와 협상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지하화는 어렵겠지만 철제차륜 AGT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 와서 모노레일이나 지하화로 바꾸자는 것은 사업기간 지연을 예측할 수 없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은 수성구 범어동에서 동구 봉무동까지 12.56㎞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