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보통교부세율 5%p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액 상향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첫 공식 만남에서 내놓은 기초지방자치단체 현안들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80여명은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보통교부세율 인상 등 5대 요구안을 건의했다. 이날 만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정부 국정기조와 운영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기초단체장들은 19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보통교부세율(19.24%)을 5%p 인상(24.24%)하고,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통교부세율 인상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논의된 내용이다. 정부가 인상 계획을 발표했고,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구체적으로 5%p 인상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초단체장들은 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현재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인기부 허용도 지자체가 내놓은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내용 중 하나다.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5조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했다. 이 기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했는데, 연간 1조원씩 10년간 소멸위기지역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기초단체장들은 이 기금의 증액뿐 아니라 사용처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226개 시·군·구 대표성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을 기존 1명(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서 4명(시·군·구 대표 1인씩 추가)으로 확대해 달라고 했다. 또 지자체가 새로운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지방교부세 감액 패널티도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지방정부 단체장 출신이신 대통령께서 지방의 어려움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지방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