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논란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사실상 단정 짓고, 여론전을 통해 여권의 ‘자백’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권은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고 해명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믿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13일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이 이 대통령(대통령실)→정성호 법무장관→이진수 법무차관→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검사 순으로 이뤄졌다고 사실상 단정 짓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대목이다.

장동혁 대표는 “항고 포기의 정점에 이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을 외압의 윗선으로 단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이 그만뒀는데, 핵심은 대통령실의 항소 포기 관여 여부다. 명백히 대통령실의 관여에 따라 진행됐다고 본다. 정 장관이 이 대통령과 교감한 뒤 법무차관을 통해 대검에 (항소 포기 뜻을) 전달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했거나, 법무장관이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윗선이 있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한다”며 ‘항소 포기’ 배후로 사실상 이 대통령·대통령실을 지목했다. 배준영 의원은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이자 법무장관을 지휘할 수 있는 인사권자다.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상 누구라는 것은 국민이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외압의 윗선으로 단정 지으면서 벌써부터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앞서 수차례 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던 장 대표는 12일에도 “이 대통령과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여야 협상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를 통한 국정조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만약 국정조사가 실시된다고 해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원하는 실체 규명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국민의힘에게는 여론전을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방법만 남게 됐다는 관측이다. 여권은 “‘항소 포기’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 검찰 스스로 판단했을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다수 여론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인 만큼, 여론을 앞세워 여권의 ‘자백’을 받아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1만5000여명(국민의힘 추산)이 참석한 규탄대회를 열어 “외압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부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검사의 공소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최근 여권에서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