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최근 출간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과 관련해 압수수색의 증거능력 등 판례법의 흐름과 실무상 시사점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14일 개최했다.

광장에 따르면 최근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하면서 압수수색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 실무상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한다. 반면 변호인은 이를 최대한 방어하려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압수수색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다.

법원은 최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원칙과 ‘적법절차 준수’라는 가치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 점점 후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판례법을 형성해오고 있다. 세미나는 압색 실무와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