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대규모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야
지역 밀착형 소규모 활동 등 달라지는 요구 충족 … 국립 민간 역할 명확히 해 상승효과 내도록
윤석열정부 시절 삭감된 청소년 활동 예산이 제자리를 찾는 등 청소년계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만큼 이번 기회를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을 위해 제대로 설계해 정책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는 “청소년인구 감소와 다문화 청소년 증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에도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양해지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국립청소년활동시설과 같은 대형 시설 중심의 방식으로는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이재명정부 들어 청소년 예산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며 “기존의 건물 중심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실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밀착형 소규모 청소년활동 위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수련활동과 문화·예술·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등이 있다.
규모나 운영비 등이 큰 시설은 국립청소년활동시설이다. 7개 국립시설 평균 건립 비용은 약 383억원이다. 시설유지나 관리비 등도 매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관련 예산도 해마다 증가 추세다. 청소년 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변화 추세에 발맞춰 대규모 청소년 시설 중심의 정책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025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인구는 총 인구의 14.8%인 762만6000명이다. 이는 2024년 청소년 인구(782만4000명, 총인구의 15.1%) 비중 대비 0.3%p 감소한 수치다.
14일 황진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드웨어 측면인 새로운 시설을 짓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청소년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기존에 있는 국립청소년활동시설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시설은 청소년수련활동 유치 보다는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설립한 시설이 할 수 없는 청소년지도자 양성이나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국립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세부적으로 법 등에 명시하도록 해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부가 뛰어들어 경쟁하는 구조가 아닌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