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손잡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나선다.

문체부는 17~18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GMDP)’를 공동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터폴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 ‘아이솝(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의 ‘디지털 불법복제 글로벌 회의’와 연계해 열렸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외 미국 등 17개국 법집행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해외 저작권 단체와 민간 권리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은 2021년부터 아이솝 공동작전을 통해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동남아 지역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등 대형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서버를 해외로 두고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가 급증하면서 국내 수사권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해외 기반 사이트에서는 한국 콘텐츠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영상 음악 웹툰이 대규모로 불법 유통되고 있어 국가 간 공조 없이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아이솝 공동작전 사례 발표, 저작권 침해 추적기법 교육, 국가 간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불법복제가 ‘초국가적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민간 저작권 단체와 권리자 제공 정보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체부는 17일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 콘텐츠가 베트남 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협력 장치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케이-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범죄도 더욱 조직적이고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인터폴과 공동 개최한 첫 행사로, 각국의 수사 경험과 법 집행 기법을 공유하고 국제공조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