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해 330건 발생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를 2030년까지 165건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해수부가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에 따르면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안전수칙이 마련된다. 안전수칙은 지켜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아전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장 출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

항만 현장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점검관을 현재 11명에서 내년에는 22명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2년 내 4회 처벌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내 2회 처벌 시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항만운송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도 키운다. 선박 대형화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 줄잡이나 화물고정업, 검수·검량·감정업 등의 등록 기준에 안전장비 도입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관련 사고들이 발생해 작업자들이 사망했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하역사가 안전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업체와 직계약하는 하역사에게 임대부두 입찰이나 갱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항만 내 안전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장 중심으로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한다.

사고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의 신규 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작업별 사고사례, 항만별 위험요소 등 교육내용을 보강해 근로자의 사고예방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선사와 소규모 운송업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선사는 소규모 운송업체를 위한 안전 재원을 투자하고 소규모 운송업체는 업체 간 통합 등 규모화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게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