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가 잇따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달 9~11일 사법개혁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오는 20일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행사다.

1일 차인 내달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진다.

2일째인 다음 달 10일 오전에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에 대한 주제 토론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에는 사법제도 관련 각계 권위자들이 모여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00분 토론’을 진행한다. 법조계에서 사법개혁에 관해 뚜렷한 입장을 밝혀온 대표적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전 헌법재판관),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사 편집인),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전 SBS 보도본부장)가 토론자로 나선다.

행사 취지 그대로 토론자들이 100분에 걸쳐 각 사법제도 개편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를 포함해 사흘간 진행되는 공청회 주요 내용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외부와 국민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기로 하고 공청회를 진행하게 됐다. 혹시라도 ‘답정너’식의 공청회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 ‘열린 공청회’로 진행한다”며 “열린 마음으로 정말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고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변협은 오는 20일 오후 3시 변협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입법학회와 공동으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원과 헌법재판소, 학계, 언론계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이 맡고,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김기영 변호사가 ‘법관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와 이진 경희대 로스쿨 교수(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박종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 김기원 변호사,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가 참여해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논의한다.

변협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