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질문을 담은 녹서 ‘인공지능과 노동’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녹서는 올해 1~11월 운영된 경사노위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회 전문가 위원 및 관련 전문가 92인의 의견과 관점을 폭넓게 반영해 작성됐다.

녹서에는 완성된 정책 해법이 아닌 AI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4대 분야 12가지 핵심 질문을 제시했다.

4대 분야는 △AI와 인간사회의 조화를 위한 조건 △포용적 AI 전환을 위한 이익 공유 △AI 시대 다양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 개발 △AI 전환과 노동법 대응이다. 특히 AI 전환과 노동법 분야에는 ‘고용안전망 재설계’와 ‘노동자 권리보호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어떤 위험을 해고제한으로 대응하고 어떤 위험을 고용안전망으로 대응할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비용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돼햐 한다“ “노동법제의 단체교섭 영역에서 알고리즘 관리와 도입을 교섭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 또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로만 간주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등이다.

장지연 연구회 좌장은 “이번 녹서는 AI와 노동의 접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앞으로 사회적 협의를 거쳐야 할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라며 “이번 녹소가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답을 찾아나갈 때 유용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AI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 전략은 향후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 공식 의제로 채택해 논의될 수 있도록 참여 주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