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이 지체되는 이유가 서울시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성동구는 정원오 구청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서도 “서울시의 과도한 중앙집중 행정이 정비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이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 주택공급은 더 이상 시장 한 사람의 속도에 좌우돼서는 안된다”며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 기준과 지역 요구가 충돌하면서 보완 요구가 반복되고 이후 단계에서도 서울시 조정이 길어지고 정책이 자주 변화하면서 심의가 지연된다는 얘기다. 정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는데 사실상 ‘사전 모의고사’에 불과하다”며 “생활권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가 초기 정비계획을 제때 마련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한 오세훈 시장 주장도 반박했다. 앞서 오 시장은 “엇박자가 난다”며 “구청장마다 속도전을 하면 전세대란이 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구청장은 “모든 정비사업은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는 단일 상위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어 자치구가 멋대로 할 여지도 없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통제 장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를 강조해 온 서울시가 정작 속도가 나는 구조 개편에는 전세대란을 언급하며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도 정비구역 지정권자 확대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가 일정 권한을 갖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현장에서는 신속통합이 아니라 저속통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신통기획뿐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과 통합심의 권한도 자치구로 일부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갑(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지방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돼) 땅값이 올라가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해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권한 이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