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 군이 뭉쳤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7개 군이 19일 충남 청양군청에 모여 ‘농어촌 기본소득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단위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시범사업 선정 7개 군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이들은 이날 △시범사업 협의회 구성·운영 △지방소멸 대응 공동전략 △지역 특화모델 발굴사례 공유 △지역화폐 순환체계 설계 노하우 등 정책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각 지역의 생존을 넘어 농촌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국가프로젝트”라고 선언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회의는 지방정부 간 연대의 공식 출발점”이라며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모델을 공유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면 시범사업 성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이날 회의 의미를 밝혔다.

이들 지자체 앞에는 당장 ‘국비비율 상향과 지방비 부담 완화’라는 과제가 놓여있다. 현재 정부의 재원 분담비율은 국비 40%, 지방비(도·군비) 60%다.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군 단위에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버거운 상황이다.

이들 지자체 대표들은 지난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현행 40%인 국비 비중을 최소 60%까지 올려야 한다”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청양 8.6%, 순창 8.3%, 신안 8.9%, 영양 6.7% 등의 재정자립도로는 지방비 자체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비비율 상향 등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당초 정부예산 1703억원에서 2배인 3410억원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예결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027년 전국 7개 군 주민들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