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우리 경제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을 제안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각종 혜택이 줄어들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 ‘성장하는 만큼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자는 의미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출범식(제1차 포럼)에 이은 두 번째 정례 포럼이다. 기업성장포럼은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지원 불균형 해소를 통한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을 목표로 한경협 대한상의 중견련이 공동 출범한 정책 협의체다.

이날 정 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업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청사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신생기업이 감소하고 신생률이 둔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기업·중견기업은 신생률 감소와 소멸률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특히 중견기업 자연증가율도 최근 4년 내내 0%대에 머물러 ‘중간층 부재’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106만9000개였던 신생기업수는 2022년 99만7000개, 2023년 95만6000개로 줄어들고 있다.

정 원장은 또 “한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분야에서도 고성장기업 수와 비중이 10년 전과 비교해 줄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이 1147개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졸업 기업’ 931개 보다 많다”며 “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기업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차별적 지원·세제혜택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 △전략적 자본의 부재 등을 꼽았다. 이어 “이러한 성장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성장에 대한 보상을 통해 혁신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게 하는 ‘스케일업 하이웨이’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성장 인센티브 △스마트 규제개혁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날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 “대기업 스타트업은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기업의 자본이 스타트업의 실험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의 인프라·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속도가 만나 개방형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