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익직접직불금 2조3843억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28만5000농가·농업인(면적 기준 104만5000㏊)에게 공익직불금 2조3843억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총 지급액은 전년 대비 759억원이 증가한 2조3843억원이다. 이중 소농직불금은 53만호 대상으로 6865억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76만 농업인에게 1조6978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2020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됐다.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면적직불금 기준)은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소농 소득 안정을 위해 0.5㏊ 이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 없이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의 면적 구간에 따른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가 0.1~0.5㏊ 구간 소농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한 30.7%로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두텁게 지원했다.

한편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인증 농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 133만건을 대상으로 농외소득과 사망 여부 등을 검증해 조치를 취했다. 또 관외경작나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췄다.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등 16가지 준수사항도 점검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단가 인상, 신규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며 “부정수급 단속 등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