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을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고, 부품을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신규로 다시 받아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는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규제, 환경·안전 규제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적 규제 등 5대 분야 238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편의적 주요 규제로 로봇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정부 내에 신설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의 기술 융합 및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동규제로는 특정 단계에서 집중 연구 몰입이 필요한 AI 연구개발 분야에도 반도체 연구개발 같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과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 요구했다.

환경·안전 규제에는 입지·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접착제 등 극소량의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획일적인 비상구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경영 규제에는 산업단지(산단) 노후화 및 유휴부지 문제를 해소하고 산단 내 근로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단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을 담았다.

현장애로 주요 개선과제로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시행 중인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우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기업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