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일부 검사장급 고위 간부 물갈이 이후 ‘집단 성명’ 검사장들에 대한 추가 인사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평검사 전보’ 등 조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해만 검사 160명 이상이 옷을 벗는 등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대규모 ‘검사 이탈’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검찰 내부 분란에 대해 일부 검사장급 인사 조치 이후 검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21일자로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집단 성명을 냈던 18명의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들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사장들의 추가 사퇴 등 반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는 공석이 많아 내년 초 있을 검찰 인사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사장급 한 고위 간부는 “법무부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새로 임명하면서 검찰 조직 안정에 우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단 성명 검사장들에 대한 형사 고발에 대해서도 밖으로 불만을 표명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선 검사들의 사퇴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도 검사장급 고위 인사들의 평검사 전보조치를 어렵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가 1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132명) 연간 퇴직자 수를 넘어섰고, 2016년 이후 사직 검사가 가장 많던 2022년(146명)도 제쳤다.

특히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전체의 약 32%인 52명에 달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는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이었으나 올해는 50명을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검찰개혁 기조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커지면서 검사들의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정권 교체 이후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된 지난 9월에는 한달 동안 47명이 사표를 냈다. 올해 대법원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임명 동의 대상자 중에도 검사 출신이 모두 32명으로 지난해(14명)의 두배를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검사 100명 이상이 차출돼 현장에서의 업무 과부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혁 대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일선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도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 인력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연말까지 사직하는 검사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은 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라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