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세종시의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에서는 구조조정 얘기도 나온다.

25일 대전시와 세종시에 따르면 대전시 총채무 규모는 2022년 1조원에서 2023년 1조2000억원, 2024년 1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매년 지속적으로 2000억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세종시 역시 2023년 3600억원대에서 2024년 4300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도 이들 지자체 채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에 지방채 발행 규모를 200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는 1700억원이었다. 세종시는 올해 745억원에 이어 내년도에도 736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한번 늘어난 지방채 발행 규모가 꺾이지 않은 것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매입, 한화이글스파크 건설 등으로 빚이 늘어났고 내년에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세종시 역시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취득세 세입이 급감했지만 미래성장기반 조성 등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자체의 채무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최근 긴급현안질의에서 “세입은 2000억원 정도 줄었는데 세출은 오히려 1013억원이 늘었다”며 “시는 구체적인 상환계획과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채무비율이 아직 재정주의 기준인 25% 밑에 있다는 점이다. 이들 지자체 채무비율은 현재 18%대 수준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며 “채무비율을 잘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무엇보다 불합리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모두를 운영하는 단층제인데도 현행 교부세는 기초자치 기능에 대한 재정수요를 담지 않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에 일부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채무를 상환하면 우려만큼 채무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