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 배경에 김건희 있었나

2025-11-26 13:00:02 게재

김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요”

특검, 박성재에 보낸 문자 확보

사법리스크 방어 위해 계엄 의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였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

문자가 전달된 시점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그러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많았다.

특검팀은 이 무렵 김 여사가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항의성으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의 정보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사실도 파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몇 시간 뒤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례적으로 이뤄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 인사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장관이 지난해 하반기 창원지검으로부터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명씨와 관련 수사가 배경이 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연루된 명씨 의혹 수사를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자 계엄을 통해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 창원지검이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검팀도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동기가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메시지를 받고 실제 인사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김 여사가 최근 사용한 휴대폰 통신내역과 박 전 장관의 통화기록 등을 확보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승진·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영향을 미치도록 하거나 수사·재판 등 업무에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토대로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주고받은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여사 변호인단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명태균 공천 관련 보고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 인사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인사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통상적 사무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시 지휘부가 교체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김 여사가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기보다는 박 전 장관 사건에서 계엄 동기와 관련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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