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연방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는 새 노동법 시행에 들어가자 노동조합들이 사용자에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0개 노조로 구성된 노조 연합은 전날 새 노동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수도 뉴델리를 비롯해 남부 케랄라주, 동부 오디샤주, 남부 타밀나두주, 동부 웨스트벵골주 등에서 시위가 열렸다.

수백만명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는 노조 연합은 공공부문과 자동차 및 섬유 부문, 탄광 등의 노동자들이 주로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은행과 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됐고 전국적인 영업 중단은 없었다.

노조 측은 이번 시위가 시작일 뿐이며 새 노동법 조항의 일부 ‘독소조항’ 시행 저지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발효된 새 노동법은 5년 전 연방의회를 통과한 새 노동법은 지난 21일 발효했다. 연방정부는 새 노동법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새 노동법의 전면 시행은 각 주 정부가 얼마나 빨리 공고하는지 등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법 반대에 나선 10개 노조는 대부분 연방의회 야당들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연방정부가 수십년 만에 29개 연방 노동관련법을 통합해 만든 새 노동법이 ‘친사용자적’이라고 주장한다.

새 노동법은 고용인 300명 이하인 업체가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고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적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배달원 등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초단기 임시직 노동자(gig worker)도 사회보장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케랄라와 남부 카르나타카 등 연방의회 야당이 집권 중인 주정부는 노조와 추가 협의 없이는 새 노동법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디샤 주도 부바네스와르에서는 노동자들이 배너를 든 채 행진하면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케랄라주 코지코데 지역에서는 새 노동법 철회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도 했다.

노조 연합은 전날 드로우파디 무르무 대통령을 향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시위는 반노동자 및 농민 정책에 맞서는 대규모 노동자·농민 운동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인도에선 대통령이 대체로 상징적 역할을 갖지만 원칙상 연방정부에 법률 시행 재고나 법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연방정부 노동부는 이번 시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