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차관보, 캐나다측에 건의
2025-12-01 13:00:01 게재
자국 철강보호정책 유감 표명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 한도를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양국간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자국 철강산업 보호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50%의 관세를 내야 한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치가 양국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리 철강기업들은 미국의 50% 고율 관세에 이어 캐나다도 관세장벽을 대폭 강화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캐나다에 약 62만톤, 7억8000만달러어치의 철강 제품을 수출했다. 캐나다는 물량 기준 한국의 14번째 철강 수출국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