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계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가 ‘내란 프레임’을 연장하며 지방선거까지 밀어붙일 기세다. 내란 특검을 연장하거나 추가특검을 도입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재판부를 압박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심판론’을 앞세워 물가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민생고에 따른 ‘심판기류’를 가라앉히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란특검의 연장이나 추가 특검 도입이 국민들의 ‘내란심판’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이 위헌심판청구로 이어질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태세인데 그러한 강경한 속도전을 대통령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특검을 연장해 계속 파겠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끝까지 매달린 수사 행태와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검 연장과 내란재판부 추진이 대통령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관련해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당에서 검토하겠다”며 “수사 대상의 광범위함에 비해 제한된 시간,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기각 및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3대 특검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 목소리를 모아서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프레임’을 앞세워 특검 연장이나 내란재판부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국회 본청 앞에서 열고 비상계엄 해제 등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민들과의 좌담회를 갖기로 했다. 시민단체의 관련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1년을 맞는 오는 3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일인 14일까지는 ‘기억주간’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못박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을 ‘통합 메시지’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 내용과 관련해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천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집권 이후 6개월을 포함해 1년 가까이 지속되는 ‘내란심판’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당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에 비판적인 수도권의 모 재선의원은 “내란심판은 특검과 재판부에 맡기고 민주당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피로도를 느낀 국민들의 반발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예상 밖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