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차질 불가피
기금 2795억원 확보 무산
대구시, 광주와 대책 모색
대구경북신공항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대구시가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올린 예산(공공자금관리기금)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서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올린 TK신공항 건설사업예산은 정부 기금운영계획안에서 빠진 토지보상비 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2795억원과 금융비용 등이다.
대구시는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부대 양여’방식이나 대구시 자체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대구시의 공자기금 신청은 정부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재심사해 기사회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으나 물거품으로 끝났다.
대구시는 허탈과 충격에 빠졌다.
대구시는 관계자는 “국비예산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광주시 TF 등과 공동으로 추진 방향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만 국회가 요청한 예산안에 ‘TK신공항 지원을 위한 강행 주문성 의견’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됐고, 대구민간공항 설계 보상비 318억원이 반영돼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민간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20년 신공항 최종이전부지를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으로 최종 선정하고 내년 착공해 오는 2030년 이전에 TK신공항을 개항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까지 특별법 제정, 민항이전 예타조사 면제 확정,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 지정과 사업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끝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각종 용역비 등으로 자체 예산 215억원을 투입했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시 동구 도심의 군사공항을 군위와 의성군으로 이전하면서 군 공항의 활주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민간공항도 함께 확장해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