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이 3일부터 개통된다. 3일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AI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을 자동 추천해 준다. 심결문 점검·지원 등 심판관의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AI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추천은 지식재산처가 보유 중인 약 18만건의 심·판결문을 각 쟁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준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기존의 불편이 해소돼 사건판단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명세서와 정정명세서를 자동으로 비교해 준다. 심판관이 명세서 전문을 육안으로 비교하는 시간을 줄였다. 심결문 발송 전 흠결사항을 자동으로 점검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심결문 작성을 지원한다

기존 시스템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심판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공개·등록공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심판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대법원 특허법원 등 유관기관과 우편 등으로 주고받는 심판관련 서류를 전자데이터로 송·수신할 수 있게 연계 기반을 마련했다. 지재처는 추후 연계협의를 통해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