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2.8조원 ‘역대 최대’
사회간접자본 21.1조원
공적주택 공급 22.8조원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8.0% 늘어난 6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62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4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 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재정 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투입된다.
주요 분야별 내역을 보면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막는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 등 공항시설 개선 1177억원,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 160억원을 비롯해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유지에 2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내진시설 등 철도안전시설 보강에도 2조8000억원이 반영됐다.
SOC 확충과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에도 주력한다.
철도건설 예산은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5개 사업에 4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201개 도로 건설사업에 3조5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8곳 건설 예산도 1조원이 책정됐다.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해 4950억원을 투입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주거안정과 교통비 부담 완화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에 2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육아특화형 공공임대 ‘육아친화 플랫폼’ 10곳 조성에 76억원,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관련 423억원을 책정했다. 월 20만원인 청년 월세지원 상시사업 전환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 나선다.
교통비 감면 혜택도 지원한다. K-패스는 이용료의 30%를 환급하는 어르신 유형과 정액권 형태 패스를 신설했다. 지방·다자녀(3자녀 이상)·저소득층 이용자에게는 신규패스 환급기준액을 인하하는 예산도 증액 반영됐다.
국토 균형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시범도시(40억원), 혁신도시 활성화(91억원), 캠퍼스 혁신파크(142억원) 등 ‘5극 3특’의 구심점이 될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지역특화재생(2천333억원), 성장촉진지역개발(1천948억원), 지역상생투자협약(239억원) 지역 성장 전략에 맞춰 예산을 투입한다.
이밖에 국토교통 혁신기업의 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원)이 신설됐고, 자율주행차 기업의 기술 실증을 돕는 AI 학습센터 구축 예산(622억원)도 증액 반영됐다.
국토부는 “역대 최대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