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서 통과된 통합돌봄 관련 예산이 일부 증액만 됐을 뿐 사업추진에 턱없이 부족해 원활한 통합돌봄 전국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중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통합돌봄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일부 증액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실제 소요예산 대비, 증액예산으로는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최소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안 777억원에서 137억원을 증액해 총 914억원의 통합돌봄 예산을 확정했다. 하지만 기초지방정부의 실행력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안에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2400명의 6개월 인건비 한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실제 업무 수준을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인건비 지원 대상을 48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아울러 지역별 서비스 개발·확충을 위한 사업비 역시 최소 수준에 머물러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 제약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6년 3월 본격 시행 시 지자체가 통합돌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2026년 제도 시행의 성공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추경 편성을 통한 추가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