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동안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을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재명정부 6개월간 농정을 보면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빠르게 진행됐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과 농식품 수출 성과도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금 확대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실시 등 농촌 복지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쌀값 관리는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 시장격리 등을 통해 2025년 수확기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생산자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8월 개정해 선제적 수급 관리와 대응 정책을 제도화했다.

올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자연 재해로 처음 인정해 피해·조사지원 기준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여성농업인이 건의한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허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K푸드+는 11월말 기준 123억4000만달러를 수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라면 수출은 11월말까지 14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산 ‘신선 감’ 중국 수출은 17년 만에 타결됐다. 또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검역 협상도 마무리되면서 4.5톤이 수출길에 올랐다. 국산 ‘신선 포도’ 수출 검역협상도 18년 만에 타결했다.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 등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도매시장 누적 거래액 1조1116억원을 달성(11월말 기준)하는 등 유통구조를 혁신했다.

또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3843억원을 기본 직불금으로 지급해 농가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수농자재등 지원법을 제정해 비료 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 7개 지역을 선정했다.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3개 지역이 추가되면서 2026년부터 10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당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농촌 빈집관리를 전담하면서 민·관 협업으로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거점)을 구축해 빈집 매물을 등록,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6개월동안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 만들기에 노력했고 성과도 있지만 아직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계획에 반영해 현장에서 농정의 변화를 체감하고 농업·농촌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