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 북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피해 복구에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도 정부의 지원금액이 대폭 줄어든 데다 지방비 분담 비율도 많아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 청송 영덕 영양 등 경북 북동부지역 5개 시·군으로 확산된 산불로 복구대상 면적은 8만9669㏊에 달한다. 이와 함께 위험목 제거 외 산림 피해목 벌채는 지방비로 50%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반경 60m 이내의 위험목 제거에 소요되는 예산 1136억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당초 산불 피해지역 4000㏊ 벌채예산 1268억원을 내년부터 2028년까지 전액 국비로 확보할 예정이었다. 당장 2026년과 2027년에 각 1577㏊ 벌채에 들어갈 예산은 500억원씩이고, 2028년에는 846㏊에 268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일 확정된 정부예산안에는 200억원만 반영됐다. 또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도 전액 국비가 아닌 50대 50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경북도와 산불피해 5개 시·군의 경우 100억원(도비 30억원, 시군비 7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산불 피해 시·군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이미 올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재원을 산불 피해복구에 대거 투입해 재원이 고갈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산불피해 5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6.06%에서 9.84% 수준으로 전국 평균 48.6%, 시평균 31.6% 군평균 17.7%보다 턱없이 낮다.

북동부 5개 시·군은 산불발생 직후 그동안 적립해 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예산을 끌어다 산불피해복구 등에 지출한 상태다.

지난해 말 안동시의 안정화기금은 3567억원 가량에서 11월말 현재 2000억원대로 줄었다. 의성군은 846억원대에서 265억원대로 감소했다. 영양군도 331억원대에서 100억원대로 급감했다. 특히 재정자립도 7.91%인 청송군은 기금 자체를 적립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나쁜 곳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피해목 제거는 산림복구의 선행사업이기도 하고 사유림이라 하더라도 산림의 공익적 기능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돼 국가지원 확대가 필요한 분야”라며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산불 피해목 벌채에도 국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