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준비와 해양수도권 건설을 위해 부산시대를 열게 되지만 ‘1% 예산’과 기능에 변화가 없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5일 해수부는 8일부터 시작되는 부산 이전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힘없는 해수부만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푸념도 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초 전재수 장관이 발표하기로 한 ‘HMM 부산 이전 관련 로드맵’이 초기 부진한 해수부 부산시대 분위기를 반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HMM 노동조합은 부산이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 예산 7조3566억원 =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해수부 내년 예산은 7조3566억원으로 19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 전체 예산 727조8791억원의 1.01% 수준에 그쳤다. 올해 예산 6조7816억원 보다 8.5%(5750억원) 늘었지만 정부 전체 예산규모도 8.1% 증가하면서 1% 예산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포함하며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결단을 단행하고 해양수도권 건설 임무를 맡겼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이전처럼 1% 수준에 머물고, 기능도 확장되지 못했다.

이재명정부 첫 해수부장관으로 해수부 부산이전 등을 주도했던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취임 초 “지금 모습 그대로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겨가기 보다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해수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수부 구성원이 성장동력을 하나 더 만드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전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부문, 국토교통부의 항만개발 배후 인프라 개발 문제, (섬 정책 중)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는 유인도 정책 등을 해수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해양정책과 산업정책은 한 몸이 돼야 한다’고 했지만 역시 미완의 상태다.

내년도 해수부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529억원, 감액 250억원으로 확정돼 정부 예산안보다 279억원 늘었다.

수산·어촌 부문은 3조4793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2919억원 늘었다.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업 핵심 기반 기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 안보다 58억원 증액됐다. 어선어업의 구조개선을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70억원,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23억원 등도 늘었다.

해운·항만 부문은 2조14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99억원 증가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정부 안보다 목포신항 7억원, 평택·당진항 5억원 등 지역경제 거점인 항만 개발 등에 5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해양산업(물류등기타) 부문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국립해양과학관 시설 개선을 위한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4억원 등 총 120억원이 늘었나는 등 지난해보다 1048억원 증가한 1조571억원 규모다.

해양환경 부문은 국토대청소의 일환으로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을 41억원 증액했다. 다량의 해양 폐기물이 유입되는 취약해안과 해상 부유 폐기물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생태계 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도 추가 반영돼 93억원이 더 늘었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847억원 증가했다.

과학기술연구지원( R&D) 사업의 경우 완전자율운항선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63억원 등 112억원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2468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337억원 증가했지만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과 ‘해양모태펀드’ 사업이 각각 200억원, 50억원 삭감되는 등 일부 예산안은 심의과정에서 줄었다.

◆해양경찰청 2조885억원 확정 = 내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조885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15억원 증가하면서 올해보다 4.8% 늘었다.

주요사업 분야별로는 △해양주권 5064억원 △구조안전 분야 1488억원 △수사분야 236억원 △해양환경보전 분야 292억원 △연구개발 등 조직역량 분야 2403억원 등이다. 특히 구조안전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366억원(32.6%)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바다를 더욱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 강조됐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파출소 안전장비 확충 △사고선박 조사활동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3개 사업이정부 안보다 15억원 늘었다.

해경은 항공기 도입 부문에서 노후 카모프 헬기 8대 교체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8번째 헬기 교체 예산이 편성돼 전국 어느 해역에서도 재난 등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카모프 교체사업은 장비 노후화, 높은 수리비용과 부품 수급의 어려움, 열상장비와 탐색레이더 미탑재 등의 문제로 2021년부터 추진했다.

중앙정부기관 최초로 해상에서의 실제 비행 및 수색구조 환경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대형헬기 시뮬레이터 도입 예산도 반영됐다. 이 장비는 지난 2022년 수색지원 활동 중인 해양경찰 대형헬기(S-92) 마라도 추락 사고 이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경은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조종사의 안전을 지키고 인명구조 등 임무수행을 안전하게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함정건조 부문에서는 노후된 3000톤급 대형함정, 중형 공기부양정 및 합정탑재 고속단정 교체 예산 등이 반영됐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과 구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낡고 협소한 청사의 시설개선과 현장 필요시설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455억원도 확정됐다. 직장어린이집 신축과 직원숙소 증·개축을 위한 총사업비 한도액 493억원이 반영돼 직원들의 근무·생활 복지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