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918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3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 2925명 중 918명(31.4%)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2001명) 대비 46.2%, 19대 대선(878명) 대비 23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건인원이 늘면서 기소인원도 20대 대선(609명)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대검은 “선거 사범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선거폭력·방해가 56.8%(1660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선거폭력·방해로 입건된 인원이 20대 대선(389명) 대비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 뒤로는 기타(834명, 28.4%), 흑색선전(336명, 11.5%), 금품선거(95명, 3.3%)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외에도 투표지 촬영, 불법선전,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부정선거운동 등이 포함된다.

대검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총 8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로 6월 2일 구속기소한 A씨는 8월 19일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A씨는 선거운동이 진행되던 올해 5월 유세차량에 올라가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의 마이크를 뺏으려 하거나 발로 차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