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최근 5년 사적연금 중심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지난해 46.2%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한 현금·예금 비중이 2020년 25.3%에서 2024년 33.9%로 상승했다. 하지만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두드러지는 비금융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우선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는 현행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 도입을 제안했다.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어 내년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도입 예정인 금융교육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기 예방교육과 피해대응 방법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해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