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특별감찰관 후보자 찾기 ‘속도’ 낸다
강훈식 실장 공개요청에 “추천절차 진행”
‘적합한 인물’ ‘여야 합의’는 여전히 난제
‘공석’ 10년째를 맞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실이 취임 6개월 성과를 밝히는 자리에서 재차 천명하면서 후보자 찾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그동안에는 현안이 많고 특별히 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만큼 추천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강력한 임명 의사를 확인한 만큼 더이상 추천 절차를 미적거릴 필요없다는 판단이 선 셈이다.
또다른 여당 핵심관계자는 “추천의뢰가 공문으로 접수되는지, 구두 요청도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며 “법에 따른 요청 형식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면 당연히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 절차상 조건이 되느냐를 일단 먼저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회가 빨리 추천해 주면 저희가 그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겠다”면서 “(국회가 추천한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보다 투명한, 그리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나가는 데 도움을 받고 지적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비리 예방과 봉쇄 필요성’을 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면서 “불편하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거의 모든 지시사항이 신속하게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특별감찰관 역시 빠르게 가시화되리라는 전망이 당시 나왔다. 그러나 최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청탁 논란과 함께 취임 6개월이 되도록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됐다. 대통령의 의지 부족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온 것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의 의지 부족’ 우려를 부인하고 재차 임명 의지를 못박았다는 점에서 이번에야말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의지를 밝혔으니 국회에서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의 강력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당 일각에선 감시자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실이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까 ‘눈치’를 보는 기류가 존재한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여당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선 대통령실이 아무리 후보를 추천하라고 말해도 그게 진짜일까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이전 정부를 봐도 대통령실에선 공식적으로는 항상 국회에게 후보를 추천하라고 말하곤 했지만 공석이 채워지지 않은 이유가 뭐겠냐”고 말했다.
결국은 적합한 인물을 찾을 수 있느냐에 따라 특별감찰관 공석이 신속하게 채워질 수 있을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후보 추천 관련해선 당과 대통령실 간에 사전적인 의견 교환이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김형선·박준규 기자 egoh@naeil.com